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other어^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ewly눌리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1, for^f포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use유스 in인 mines.마인즈

③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6, 2016.12.27, 2021.3.9>

(3) For^f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times타임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stone스톤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mine마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5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