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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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designee데지그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having해^v빙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ct,액트 the^ð더 designee데지그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nor,노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to투 that^ð댓 part.파트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4,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