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79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location of Corporations to Provincial Area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sells셀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r오 ends엔즈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it,잇 and앤드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such서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50/100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dissolution디설루션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or오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t잇 again어겐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in인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it잇 produced프^r러두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ead헤드 offices오^f퍼시즈 or오 main메인 offices오^f퍼시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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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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