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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80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location of Factories to Provincial Areas)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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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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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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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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