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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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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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5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For^f포 such서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2. When웬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duce^r러두스 it잇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100. When웬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duce^r러두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100.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5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For^f포 such서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75/100 (35/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When웬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duce^r러두스 it잇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2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