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essentially에센셜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jective어브젝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50/100 (or,오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rate^r레잇 within위^ð딘 50/100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삭제<2020.1.15>

2. Deleted.딜리티드 <2020.1.15>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its잇츠 objective어브젝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50/100 (or,오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rate^r레잇 within위^ð딘 50/100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Among어멍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that^ð댓 will윌 revert^r리^v벗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인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will윌 revert^r리^v벗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s이즈 given기^v븐 a어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50/100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for^f포 its잇츠 objective어브젝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10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rate^r레잇 within위^ð딘 100/100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rate)^r레잇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삭제<2020.1.15>

2. Deleted.딜리티드 <2020.1.15>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for^f포 its잇츠 objective어브젝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100/100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r,오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rate^r레잇 within위^ð딘 100/100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rate)^r레잇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for^f포 its잇츠 objective어브젝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50/100 (or,오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rate^r레잇 within위^ð딘 50/100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ts잇츠 objective어브젝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50/100 (or,오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rate^r레잇 within위^ð딘 50/100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