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for^f포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20.1.15, 2023.3.14, 2025.12.31>

(2)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or^f포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or,오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to투 that^ð댓 part.파트

③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on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④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20.1.15>

(4) Where웨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