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90 (Reduction or Exemption for Village Associations, etc.)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2025.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ity,커뮤너티 such서치 as애즈 a어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vessels^v베슬즈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onation도네이션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use유스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or오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2)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vessels^v베슬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or,오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to투 that^ð댓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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