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98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Tax on Salaries, etc.)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1. Salaries샐러^r리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governments거^v버먼츠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countries;컨트^r리즈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grants그^r랜츠 the^ð더 same세임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ose^ð도우즈 Acts.액츠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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