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head헤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head헤드 to투 handle.핸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head헤드 shall섈 set셋 terms텀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To투 change체인지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r오 its잇츠 head헤드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 Where웨어 affairs어^f페어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rules^r룰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less언레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