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 (Rights of Residents)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ding and implement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that affect their lives,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property and public fac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y belong, and the right to receive administrative benefits equally from tha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elections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eld by that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elections"),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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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