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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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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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directly더^r렉틀리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④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ㆍ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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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5)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revocations^r레^v버케이션즈 or오 suspensions서스펜션즈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