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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10절 질서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Local Autonomy Act, Article 95 (Prohibition of Insulting Remarks)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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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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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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