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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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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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