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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보건법 › 제5장 보칙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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