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