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