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 (Functions of the Government)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1.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force;^f포스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2. Introducing인트^r러두싱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jobs자브즈 to투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to투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4. 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4. Collecting,컬렉팅 organizing오거나이징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5. Supporting서포팅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6.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7.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rticular퍼티큘러 difficulty디^f퍼컬티 finding^f파인딩 jobs자브즈 in인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ㆍ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8. Linking링킹 and앤드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s,오^f퍼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market.마킷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