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5-3 (Rewards)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pay a reward to a person who reports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34 or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46 (1) 1 and 2, or who files a complaint against such a person with an investigative agency.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Matters necessary for paying rew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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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