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7-2 (Establishment of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1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27>
(1) When persons who carry on a job placement business, a job information provision business, or a worker supply business under Article 45-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operators") establish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for each type of business, at least 10 business operators shall, as promoters, prepare articles of association, have them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business operators present at an inaugural general meeting attended by at least 10 business operators, and then obtain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from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②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applying for authorization to establish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the matters to be stated i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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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