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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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