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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장 총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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