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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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3.28>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ires^r리콰이어즈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a어 holiday할러데이 condominium칸더미니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holiday할러데이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set셋 so소우 that^ð댓 fairness^f페어니스 is이즈 kept켑트 among어멍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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