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1 (Assembly and Demonstration Advisory Committees)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balance밸런스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advises애드^v바이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1.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ssemblies어셈블리즈 or오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2. Rulings^r룰링즈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ssemblies어셈블리즈 or오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mblies어셈블리즈 or오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pertise,엑스퍼티즈 impartiality,임파쉬앨리티 etc.:엣세터^r러

1. 변호사

1.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2. 교수

2. Professors;프^r러^f페서즈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4.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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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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