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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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