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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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