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3 (Acceptance, etc. of Bills of Exchange after Commencement)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Wher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concerning a debtor who is the drawer or endorser of a bill of exchange, and the drawee or the referee in case of need accepts or pays the bill without knowledge of that fact, the drawee or referee may exercise the resulting claim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hecks and to securities for the payment of money, other goods, or securities.
③제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 6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 of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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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