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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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because비코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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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a어 lessor,레서 Article아터클 119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lessee레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