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①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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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t잇 may,메이 even이^v븐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claim클레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the^ð더 debtor.데터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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