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8 (Delegation of Permission Affairs to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he court may delegate to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its affairs of granting permission for act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mong the act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1 (1), or its affairs of granting permission concerning bankruptcy procedure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procedures, etc. of the delegation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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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