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3 (Contents of Rehabilitation Plans)

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1. Changes체인지즈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2. 공익채권의 변제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s;클레임즈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4. Use유스 of어^v브 any에니 proceeds프^r러시즈 that^ð댓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pected익스펙티드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known논 other어^ð더 post-commencement포우스트-커멘스먼트 claims,클레임즈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1. Transfer,트^r랜스^f퍼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lease리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정관의 변경

2.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debtor데터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not낫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4. 자본의 감소

4.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5.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bonds;반즈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6.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merger,머저 split,스플릿 and앤드 split-merger;스플릿-머저

7. 해산

7. Dissolution;디설루션

8. 신회사의 설립

8.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③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on안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not낫 contain컨테인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regards^r리가즈 the^ð더 claims클레임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arm함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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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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