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debtor데터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not낫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②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ny에니 director더^r렉터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o투 remain^r리메인 in인 office,오^f피스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not낫 remain^r리메인 in인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commenced커멘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causes카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flight^f플라잇 with위^ð드 or오 concealment컨실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unsound언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debtor데터 jointly,조인틀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o소우 provide.프^r러^v바이드

④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4)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set.셋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