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삭제 <2014.5.20>

(3) Deleted.딜리티드 <2014.5.20>

④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bears베어즈 serious시^r리어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cancelling캔설링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acts,액츠 their^ð데어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into인투 one원 share.셰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after애^f프터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0-2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mited리머티드 companies.컴퍼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