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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13 (Split-Merger of Stock Companies)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때와 다른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주식회사인 채무자와 합병하여 그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이즈 split스플릿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survives,서v바이v브즈 or오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split스플릿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survives,서v바이v브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른 회사의 상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2.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는 때에는 증가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increases인크r리시즈 due두 to투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grant그r랜트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thirdθ써드 party,파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3. 분할되는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3.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being비잉 split,스플릿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llotment,얼랏먼트 and,앤드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plit스플릿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money머니 or오 allot얼랏 bonds반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5.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reased인크r리스트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6. 분할되는 채무자가 존속하는 회사에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6.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being비잉 split스플릿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9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after애f프터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8.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기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일시

8.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s컴퍼니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9. 분할합병을 하는 날

9.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10.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정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survives서v바이v브즈 and앤드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11. 그 밖에 존속하는 채무자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sultr리절트 in인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debtor.데터

②채무자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와 다른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split스플릿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or오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split스플릿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른 회사의 상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2.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방법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urposes,퍼퍼시즈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et셋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on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grant그r랜트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thirdθ써드 party,파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4. 채무자 또는 다른 회사가 신회사에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5.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9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after애f프터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6.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7.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7.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llotment,얼랏먼트 and,앤드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plit스플릿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8. 채무자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사항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money머니 or오 allot얼랏 bonds반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9. 다른 회사에서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일시

9.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o투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10. 분할합병을 하는 날

10.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11.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11.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become비컴 directors,더r렉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③제21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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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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