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①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vote^v보우트 is이즈 taken테이큰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r오 by바이 written^r리튼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vote^v보우트 by바이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into인투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voting^v보우팅 on안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es:클래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and앤드 (2).

③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ㆍ회생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

(3)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ir^ð데어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group그^r루프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to인투 one원 class,클래스 or오 divide디^v바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one원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classes:클래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separate세퍼^r레잇 classes.클래시즈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5)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t앳 any에니 time타임 until언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⑥제163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Article아터클 16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served.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