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가결의 요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37 (Requirements for Approval)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es:클래시즈

1. 회생채권자의 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1. Class클래스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2. 회생담보권자의 조

2. Class클래스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a)어 For^f포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three-quarters^θ쓰^r리-쿼터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b)비 For^f포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four-fifths^f포-^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Class클래스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ho후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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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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