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 (Remuneration, etc. of Custodians)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special스페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1.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deputy데퓨티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interim인터^r럼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and앤드 deputy데퓨티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2.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s,이그재미너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advisers;애드^v바이저즈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3.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performing퍼^f포밍 such서치 duties.두티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2)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mensurate커멘서^r럿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involved.인^v발^v브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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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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