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5 (Notice to Public Prosecutors)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Where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notify a public prosecutor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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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