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21 (Duty of Debtors to Explain)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1.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debtor's데터즈 agent;에이전트

2. 채무자의 이사

2.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3. 채무자의 지배인

3.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heir,에어 the^ð디 heir's에어즈 agent,에이전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executor.이그제큐터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a어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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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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