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7 (Segregation of Property Not Belonging to Debtor)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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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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