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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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kes메이크스 a어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rights^r라잇츠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future^f퓨처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held헬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