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petition.퍼티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order오더 the^ð더 measure메저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an앤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ne원 or오 more모 interim인터^r럼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interim인터^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5) Judicial주디실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and앤드 judicial주디실 decisions디시전즈 dismissing디스미싱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m,^ð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7)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issues,이슈즈 changes,체인지즈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an앤 interim인터^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