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4 (Ranking among Creditors Where Heir Becomes Bankrupt)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When bankruptcy is declared against an heir upon a petition filed within the period for filing a petition for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the claims of the heir's creditors shall rank ahead of the claims of inheritance creditors and testamentary donees with respect to the heir's own property, and the claims of inheritance creditors and testamentary donees shall rank ahead of the claims of the heir's creditors with respect to the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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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