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6 (Method of Asserting Objections to Claims with Title of Execution)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a claim for which there is an enforceable title of execution or a final judgment may assert the objection only through litigation procedures available to the debto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Where a lawsuit concerning a bankruptcy claim under paragraph (1) is pending before a court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an objector wishes to assert an objection under the same paragraph, the objector shall take over the litig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bankruptcy creditor holding that bankruptcy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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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