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4 (Claim for Burden of a Testamentary Gift Subject to a Burden)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has received performance of a testamentary gift subject to a burden, the claim to receive the benefit of the burden shall be an estate claim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xceed the value of the object of the testamentary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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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