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96 (Decision to Commenc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데잇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he^ð더 year,이어 month,먼^θ스 day,데이 and앤드 hour아워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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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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