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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5 (Orders, etc. before Recognition)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6 (1) 1 throughθ쓰r루 3 after애f프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is이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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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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