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6조(파산증뢰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56 (Crime of Giving Bribes in Bankruptcy)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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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1.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olvency인살^v번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7);

2. 감사위원

2.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3. 파산채권자

3.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4.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5. 파산채권자의 이사

5.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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