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