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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9.10.23][종전 제85조의5는 제85조의10으로 이동 <2019.10.23>]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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